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취득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는 세금 중 하나로 부당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동산 가격 이외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해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필요한 구비서류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목차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개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최소 1%에서 최대 12%까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내 명의로 내 집을 가져본 적 없다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때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득세가 300만 원 나왔다면 200만 원을 감면받고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사용하기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조건

• 취득 주택가 실거래가 기준 4억 원 이상 12억 원 이하(4억 미만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에 50% 감면)
• 소득요건 없음
• 무주택 1가구이어야 하며 주민등록 등본 상 과거에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취득세 감면 후 3개월 이내 다른 주택 취득 금지, 3년간 임대 및 용도 변경 불가
• 3년 이내 취득주택 매각 또는 증여 금지(배우자 증여는 허용)
• 취득세 감면 후 3개월 이내 취득주택 전입 및 상시거주
• 상속주택을 보유한 적 있는 경우는 예외적용 되어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의 잔여 임대기간은 1년 이내이어야 함

 

본 혜택은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말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집마련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2025년 말까지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취득세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려면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계산기 사용하기

 

만약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에 한 명이 전입을 하지 못한다면 취득세 감면액이 200만원이 아닌 50%인 최대 100만 원까지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지방세 과세 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지방세 환급 청구서 및 지방세 환급금 지급 청구서

 

취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본인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자인지 자격을 확인합니다.
•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해당 지자체의 시, 군, 구청의 세무과에 제출(오프라인, 온라인, 우편 등)합니다. 
•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서 및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서, 위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취득세율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8월 12일에 개정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 1주택/일시적2주택 : 1~3%
• 2 주택 : 8%
• 3 주택 이상 : 12%

 

✅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 2 주택 이하 : 1~3%
• 3 주택 : 8%
• 4 주택 이상 12%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긴 하지만 요즘 30평대 아파트가 10억이 넘는 곳이 많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구입했다고 하면 취득세율을 1%로만 계산하더라도 취득세를 무려 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중 200만 원을 감면해 준다고 하면 꽤나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부동산 매매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만한 게시글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1주택자 LTV 50% 대출규제 완화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대항력 뜻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저에게 에너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