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이 궁금하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제도(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까지는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도입되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1년 기본 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이라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신규 신청자나 농업법인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해요. 그럼 오늘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은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 소농직불금 : 소농 요건이 충족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경우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는 낮아지고 상한금액이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을 받기 위한 “소농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기본 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합이 0.1~0.5ha인 경우
-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의 합이 1.55ha인 경우
- 모든 기본 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모든 기본 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
- 모든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축산업 소득금액이 5,600만 원 미만인 경우
- 모든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2.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 오프라인 방문신청 : 4월 4일(월)부터 5월 31일(화)
- 온라인 신청기간 : 3월 14일(월)부터 4월 1일(금)
- 기본직불금 지급일 : 11월 중
3.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을 하실 경우, 농지소재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등의 기본 서류들이 필요하므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하실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자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고 지급대상 농업인, 농지정보, 개인정보동의 수집만 하면 되고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수신된 문자 확인 및 링크 클릭 → 개인정보 인증 →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 → 신청정보 확인 및 신청서 제출
자세한 정보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얼마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현재 온라인으로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기간은 종료되었고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기존 오프라인으로만 신청받던 공익직불금을 올해 온라인 신청을 첫 도입했는데 온라인 신청을 어르신이 하기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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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에너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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