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기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작년부터 이슈가 많이 되었고 신포괄수가제로 인해 국민청원도 올라오곤 했었죠.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계신가요? 오늘은 한창 이슈가 많이 됐었던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병원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늘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저도 공부할겸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으니 꼼꼼히 읽어주세요!

 

목차

1. 신포괄수가제란?

신포괄수가제란 기존의 포괄수가제에 행위별 수가제적인 성격을 반영한 혼합모형 지불제도로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 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대상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등 총 98개 기관이며 점차적으로 늘려간다고 합니다.

 

2. 포괄수가제란?

그럼 포괄수가제란 무엇일까요? 포괄수가제는 진료의 양에 관계없이 정해진 일정 금액에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왕절개술을 한다고 했을 때 제왕절개술 비용이 100만원이라면 어떤 진료행위를 하든,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 환자는 100만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포괄수가제 장점	① 과잉진료를 예방할 수 있음 ② 환자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어느정도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음 ③ 진료의 표준화 유도
포괄수가제 단점	① 진료비의 획일화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음 ② 평준화된 진료행위 ③ 합병증 발생 시 추가 비용 발생

 

3. 행위별수가제란?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행위를 세분화하여 각 단위에 점수를 부여해 진료수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약 처방비 얼마, 진찰비 얼마 등 각 항목을 더해 계산하게 됩니다.

행위별 수가제 장점	① 의사의 진료 재량권이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② 진료수가가 객관적으로 드러남
행위별 수가제 단점	① 과잉진료 유발 ② 의료비 증가로 환자 부담 증가 ③ 재료비 심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짐

 

4. 신포괄수가제의 이해

신포괄수가제는 결국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장점을 뽑아 합친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신포괄제도에서 진료비를 산정할 때 포괄수가, 비포괄수가, 가산수가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신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재원일수 단축을 유도할 수 있고 비급여 진료비 보장을 확대하며 급여수가의 적정화를 이룰 수 있어요. 결국 의료비는 줄이면서 의료서비스의 질도 유지할 수 있는거죠!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약재, 진료비, 치료재료 등은 신포괄수가제 내에서 포괄항목과 비포괄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포괄수가에 들어가는 포괄항목은 일정 금액에 묶여 환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이 없지만 비포괄수가에 들어가는 비포괄 대상 항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구분 때문에 작년 이슈가 됐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키트루다 등 2군 항암제로 치료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메디컬 푸어가 되는게 아니냐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신포괄수가제에서 고가의 약재를 본인부담금 5%만 지불하고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2022년)부터 전액 비포괄 대상항목으로 변경되며 약값의 전부를 환자 개인이 부담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 전액비포괄로 변경되는 항목은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가 포함되는 2군 항암제 및 기타약제,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사전승인약제, 희귀의약품, 일부선별급여 치료재료 총 5종류입니다. 주요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는 키트루다, 옵디보, 케싸일라, 퍼제타, 렌비마 등이 있는데 원래는 3주에 약 30만원 정도 들었다면 2022년부터는 3주에 약 580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뻔 했죠.

이렇게 신포괄수가제에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이 전액 비포괄로 변경되면서 표적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뻔 했으나 다행히 국민청원이 받아들여져 2022년에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의 장점을 모아 시행하는 신포괄수가제, 시스템만 보면 굉장히 좋아보이긴 하지만

이런 이슈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한 쉽게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가시나요? 신포괄수가시행병원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니 이 제도가 어떤 의미인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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