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시행계획 및 나이, 학원

안녕하세요.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고 12월 6일부터 4주간 새롭게 방역패스가 도입되면서 주요 방역수칙이 개편되었죠.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3일인 어제부터 방역수칙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된 방역수칙을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지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어요.

 

기존 청소년 방역패스 예외범위는 만18세 이하부터였으나 22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방역수칙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예외범위는 11세 이하로 하향됩니다. 즉, 만 12세~18세 청소년은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현재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예고로 인해 국민청원, 집회 등을 통해 많은 학부모와 청소년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계획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목차

1.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

만 12세~18세 청소년으로 생년월일 기준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 생에 해당되면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입니다. 교육부에서는 21년 12월 13일부터 24일까지를 청소년 집중 접종 지원 주간으로 지정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난 12월 12일까지 진행한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수요 조사 결과 미접종·미예약 청소년의 6.9% 수준에 그칠 정도로 저조하여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을지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게 될 경우, 만 12세~18세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에 유효한 PCR 음성 진단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식당, 카페, 학원, 도서관, 스터디카페, PC방 등이 있는데 특히나 학원과 스터디카페가 포함되어 논란입니다. 요즘 학원 안다니는 청소년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강제로 다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것과 같죠.

 

2.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계획

그저께만해도 청소년 방역패스는 22년 2월 1일자에 시작할 것이라고 강한 뜻을 내비쳤으나 12월 13일 생중계로 긴급 편성한 "긴급진단 유은혜·정은경에게 묻는다. 코로나19 해법은?" 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한발 물러날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유 부총리는 “백신 접종이 필요하고 안전한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정확한 정보 제공이 부족하고 세심한 소통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방역패스가 먼저 나와 불안감이 큰 거 같다”, 그리고 “남은 기간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하게 의견 청취하면서 시기나 범위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싱가폴, 일본, 미국, 이스라엘 등처럼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을 소개하며 만12세~18세 청소년 대상 백신접종은 계속 권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려되는 백신 접종 부작용의 경우, 청소년 백신접종과 관련한 이상반응 발생 시 인과관계 검토를 빠르게 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인과관계를 인정해줄지는 의문입니다. 

 

3.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입장

현재 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관련한 청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대다수의 학생 및 학부모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요? 당연히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이겠죠. 청소년은 기저질환이 없는 한 코로나19에 확진돼도 중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적은데 백신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안고 백신을 꼭 맞아야 하는 것일까요? 정부의 백신패스 대상 확대는 사실상 청소년들에 대한 강제 접종이라고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고 급기야 고3 학생이 직접 ‘위헌 소송’을 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어 실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 많은 저항이 예상됩니다.

 

넘치는 정보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특히나 청소년들은 디지털화가 더 잘 되어 있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기 때문에 어른들이 맞으라고 강요한다고 무조건 맞지 않아요. 저는 성인이지만 저 또한 백신 1차 접종 후 혈전 발생으로 몇 달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과관계 인정이요? 기저질환도 없지만 인과관계 밝히고 피해보상 받는데 6개월 걸린다고 하지만 피해보상도 해줄지 의문입니다. 어른도 견디기 힘들었던 부작용을 청소년들이 꼭 겪을 필요가 있을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방역패스 발급 및 유효기간, 백신 미접종자 예외범위

 

오미크론 변이 뜻, 치명률, 전염력, 증상